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조(법원간의 공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 (Cooperation between Courts)

이 법에 의한 절차에서 법원은 서로 법률상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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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