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2조(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02 (Demand for Contributions from Silent Partners)
익명조합계약이 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익명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Where a silent partnership contract terminates due to the bankruptcy of the proprietor, the bankruptcy trustee may require the silent partner to make contributions up to the amount of the loss to be borne by the silent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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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