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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2조(익명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02 (Demand for Contributions from Silent Partners)

익명조합계약이 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익명조합원이 부담할 손실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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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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