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1조(배당절차의 속행과 공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1 (Continuation of Distribution Proceedings and Public Notice)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의 중지를 명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Where웨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1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tinue컨티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1.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petition퍼티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2.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ntinued컨티뉴드 upon어판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5 (3));

3. 회생계획불인가

3. Non-confirmation난-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