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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2절 배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3조(배당표의 경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3 (Correction of Distribution Table)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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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

1.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s크r레디터즈 arise어r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2. 제512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소명이 있는 때

2. Where웨어 proof프r루f프 or오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is이즈 made;메이드

3.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

3.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period,피r리어드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separate세퍼r레잇 satisfaction새터스f팩션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o투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waive웨이v브 theð더 rightr라잇 or오 proves프r루v브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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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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