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7조(배당방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17 (Method of Distribution)
①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배당을 받아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Bankruptcy creditors shall receive distributions at the place where the bankruptcy trustee performs his or her dutie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bankruptcy trustee and the bankruptcy creditor.
②파산관재인은 배당을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When the bankruptcy trustee has made a distribution, the trustee shall enter the amount distributed in the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and on the instrument of the claim, and affix his or her name and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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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