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0조(최후배당의 허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20 (Permission for Final Distribution)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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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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