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8조(준용규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48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①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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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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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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