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65 (Time When Decision of Discharge Takes Effect)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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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