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2(파산재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12 (Bankruptcy Estate)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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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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