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17 (Special Rules on Discontinuance of Bankruptcy)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An application for discontinuance of bankruptcy of limited liability trust property shall be filed by the trustee or the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In such cases, where there are several trustees or trust property administrators, the agreement of all of them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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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