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8 (Preservative Measures before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Even before the declaration of bankruptcy,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or ex officio, order provisional attachment, provisional disposition, or other necessary preservative measures with respect to limited liability trust property.
②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3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323 (2)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trial of the court under paragraph (1).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3) Where a preservative measure under paragraph (1) is ordered with respect to a registered right belonging to limited liability trust property, Article 24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quests for registration of that preservative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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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