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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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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78-8 (Preservative Measures before Declaration of Bankruptcy)

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der오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s메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3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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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ordered오더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belonging빌롱잉 to투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rticle아터클 24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reservative프r리저v버티v브 measure.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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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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