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84 (Right of Avoidance)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1) Section 2 (Right of Avoidance) of Chapter 3 of Part III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2) The right of avoidance shall be exercised by the debtor.
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3)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a creditor or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or ex officio, order the debtor to exercise the right of avoidance.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4)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may participate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voidance.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5) The right of avoidance may not be exercised once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to commenc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same shall apply once five years have passed from the date on which an act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91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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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