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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1장 통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부인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84 (Right of Avoidance)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1) Section섹션 2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of어v브 Chapter챕터 3 of어v브 Part파트 IIIr로우먼θ쓰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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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creditor크r레더터 or오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der오더 theð더 debtor데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④회생위원은 부인권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4)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⑤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5)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avoidance어v보이든스 may메이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nce원스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ce원스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1 was워즈 performed.퍼f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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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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