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상계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87 (Right of Set-Off)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Articles 416 through 42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such cases, "petition for bankruptcy" shall be read as "petition for commencement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bankruptcy estate" as "individual rehabilitation estate", and "declaration of bankruptcy" as "decision to commenc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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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