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1)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until언틸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made.메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discovers디스커^v버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were워 omitted오미티드 from^f프^r럼 or오 incorrectly인커^r렉틀리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debtor,데터 the^ð더 debtor데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mend어멘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court코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the^ð더 debtor데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urt코트 a어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amendments.어멘드먼츠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어 draft드^r래^f프트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디 amendments,어멘드먼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permit퍼밋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have해^v브 been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period피^r리어드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shall섈 serve서^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amended어멘디드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on안 the^ð더 debtor데터 and앤드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known논 to투 the^ð더 court:코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no노우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is이즈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to투 consider컨시더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디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ed어^f펙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