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on안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592 and앤드 59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aw로 or오 that^ð댓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is이즈 groundless,그^r라운들리스 it잇 shall섈 reject^r리젝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by바이 decision.디시전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remand^r리맨드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court코트 below.빌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