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00 (Suspension of Other Proceedings, etc.)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cts액츠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based베이스트 on안 claims클레임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1.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2.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state이스테잇 based베이스트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3. Any에니 act액트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or오 demanding디맨딩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4.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ax택스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auctions악션즈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or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decision디시전 discontinuing디스컨티뉴잉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whichever위체^v버 comes컴즈 first.^f퍼스트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reason,^r리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der오더 the^ð더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shall섈 not낫 run^r런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or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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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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