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2조(회생위원의 업무)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02 (Duties of Rehabilitation Commissioners)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shall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rt: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ng the debtor's property and income;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2. Applying for an order to exercise the right of avoidance and participating in those proceedings;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3. Conduct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s' meeting;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4. Other duties prescribed by statutes or by the court.
②채무자는 법원의 명령 또는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및 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Upon an order of the court or a request by the rehabilitation commissioner, the debtor shall give explanations concerning his or her property and income, the repayment plan, and other necessar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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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