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18 (Immediate Appeal against Decision on Confirmation or Non-Confirmation of Repayment Plan)

①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r오 non-confirmation난-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②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47 (3)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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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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