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0 (Discontinuance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before Confirmation of Repayment Plan)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The court shall, upon applic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or ex officio, make a decision discontinu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1. Where it becomes clear that facts falling under Article 595 1 or 5 existed at the time of the decision to commenc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2. Where the draft repayment plan submitted by the debtor cannot be confirmed.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ex officio make a decision discontinu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1. Where Article 595 2 applies;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2. Where the debto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ails to attend or give explanations under Article 613 (2), or gives false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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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