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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4편 개인회생절차 › 제6장 폐지 및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0 (Discontinuance of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before Confirmation of Repayment Plan)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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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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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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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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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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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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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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