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24 (Decision of Discharge)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if이^f프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1. The^ð더 debtor데터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ete컴플릿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debtor;데터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is이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y^ð데이 would우드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distributions디스트^r러뷰션즈 in인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had해드 the^ð더 debtor데터 petitioned퍼티션드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3.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refusing^r러^f퓨징 discharge디스차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there^ð데어 are아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ð더 debtor데터 in인 bad배드 faith^f페이^θ스 did디드 not낫 enter엔터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s;크^r레디터즈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ebtor's데터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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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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