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32 (Decision to Recogniz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When a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is filed, the court shall decide whether to recognize it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The court shall dismiss a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 the costs set by the court have not been paid in advance;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2. Where the document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631 (1) have not been submitted, or are insufficient to establish that they were duly made or that their contents are true;
3.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3. Where recognizing th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would be contrary to the good morals or other social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③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n the court has made a decision recognizing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it shall publicly announce the operative part and a summary of the reasons and serve the written decision on the applicant.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on a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An immediate appeal under paragraph (4)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staying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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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