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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32 (Decision to Recogniz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①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sts카스츠 set셋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have해v브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2. 제631조제1항 각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립 또는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1 (1)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atð댓 theyð데이 were워 duly둘리 made메이드 or오 thatð댓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are아 true;트r루

3.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3. Where웨어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would우드 be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good굿 morals모r럴즈 or오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and앤드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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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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