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4 (Acts of the Debtor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1) Where the debtor performs a juristic act concerning the debtor's property afte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its effect may not be asserted in relation to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In applying paragraph (1), a juristic act performed by the debtor on the date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commenced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performed after the comme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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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