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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4 (Acts of the Debtor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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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가 있은 날에 행한 법률행위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on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menced커멘스트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erformed퍼f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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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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