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1조(공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41 (Cooperation)
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한다.
(1) For the smooth and fair conduct of domestic and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or of multiple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under way concerning the same debtor or mutually related debtors, the court shall cooperate with foreign court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on the following matters:
1. 의견교환
1. Exchange of opinions;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감독
2.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of the debtor's business and property;
3. 복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조정
3. Coordination of the conduct of multiple proceedings;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 necessary matters.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를 위하여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For cooperation under paragraph (1), the court may exchange information and opinions directly with foreign courts or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③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The custodian or bankruptcy trustee of a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may,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urt, exchange information and opinions directly with foreign courts or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④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4) The custodian or bankruptcy trustee of a domestic insolvency proceeding m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court, reach agreements with foreign courts or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on the coordination of insolvency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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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