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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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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5편 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1조(공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41 (Cooperation)

①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조하여야 한다.

(1)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and앤드 fairf페어 conduct칸덕트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of어v브 multiple멀터플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way웨이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debtor데터 or오 mutually뮤추얼리 relatedr릴레이티드 debtors,데터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rts코츠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의견교환

1.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감독

2.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3. 복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조정

3.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multiple멀터플 proceedings;프r로시딩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를 위하여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2)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change익스체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rts코츠 or오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③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may,메이 under언더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exchange익스체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directly더r렉틀리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rts코츠 or오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④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프r러시딩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reachr리치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rts코츠 or오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n안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insolvency인살v번시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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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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