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4조(제3자의 사기회생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44 (Crime of Fraudulent Rehabilitation by Third Parties)

제643조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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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43조제1항 각호의 행위

1.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3 (1);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2. Exercising엑서사이징 false^f폴스 rights^r라잇츠 as애즈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creditor,크^r레더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equity에쿼티 holder호울더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eking시킹 benefit베너^f핏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f어^v브 harming하밍 creditors.크^r레디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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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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