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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7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67 (Payment to the Debtor after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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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채무자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2) A어 payment페이먼트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debtor데터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may메이 be비 asserted어서티드 as애즈 effective이f펙티v브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debtor's데터즈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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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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