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7 (Common-Benefit Claims, etc. Where Bankruptcy Procedures Are Continued)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때에는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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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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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efore비^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upon어판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5 (3),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ntinued컨티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회생계획불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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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6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ny에니 decision디시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concerning컨서닝 a어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thus^ð더스 continued.컨티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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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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