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1조(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71 (Recovery of Sold Goods in Transit)
①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a seller has dispatched the goods sold to the buyer, but the buyer has not paid the full price and has not received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and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n commence concerning the buyer, the seller may recover the goods. In such cases, the custodian may, with the court's permission, pay the full price and demand delivery of the goods.
②제1항의 규정은 제11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shall not exclude the application of Article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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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