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3조(대체적 환취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73 (Substitute Right of Segregation)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Where the debtor transferred property subject to a right of segregation before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holder of the right of segregation may demand the transfer of the right to claim performance of the counter-performance.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custodian has transferred property subject to a right of segregation.
②제1항의 경우 관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custodian has received the counter-performance, the holder of the right of segregation may demand the return of the property the custodian received as counte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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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