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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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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 › 제1절 관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6조(관리인대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76 (Deputy Custodians)

①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appoint어포인트 one원 or오 more모 deputy데퓨티 custodians커스토우디언즈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deputy데퓨티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인대리의 선임에 관한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grants그r랜츠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changes체인지즈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deputy데퓨티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④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리인대리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관리인대리의 선임에 관한 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4)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deputy데퓨티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ttaching어태칭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deputy데퓨티 custodian커스토우디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⑤관리인대리는 관리인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5) A어 deputy데퓨티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perform퍼f폼 any에니 judicial주디실 or오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액트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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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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