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83 (Resignation and Dismissal of Custodians)

①관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may메이 resign^r리자인 with위^ð드 the^ð더 court's코츠 permission퍼미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1.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그 관리인에게 제74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

1.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1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fter애^f프터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2. 관리인이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3. 관리인이 경영능력이 부족한 때

3. Where웨어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lacks랙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bility;어빌러티

4.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어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⑤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appoints어포인츠 a어 new누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fter애^f프터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74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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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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