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7조(조사위원)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ppoint어포인트 one원 or오 more모 examiners.이그재미너즈

②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Examiners이그재미너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더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no노우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ed.컨선드

③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사위원에게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appoints어포인츠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t잇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s아터클즈 90 through^θ쓰^r루 92 and앤드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조사위원을 심문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dismiss디스미스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⑥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자산ㆍ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자금 차입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하고 자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그 요청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lend렌드 funds^f펀즈 to투 the^ð더 debtor데터 after애^f프터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quests^r리퀘스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debtor's데터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n^ð덴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orrowing.바^r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