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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9>

1.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채용심사비용의 일부 부담에 대한 승인

2. 법 제12조에 따른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및 그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19.7.17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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