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평가ㆍ인사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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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운영ㆍ평가ㆍ인사ㆍ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