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지원의 원칙)듣기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