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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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