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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 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2. 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3. 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본조신설 2016.6.30]

시행 2023.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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