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