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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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 제1장 총칙
철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