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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사업법 ›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철도사업법 제4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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