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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사업법 ›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철도사업법 제9조의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①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3일 이전에 감면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전문개정 2011.5.24][제목개정 2015.12.29]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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