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