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부담비용정산서)듣기 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정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