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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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