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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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