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허가 기준ㆍ방법ㆍ절차ㆍ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