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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1장 총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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