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