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0.5.27>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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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0.5.27>
[전문개정 2012.12.10]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