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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1(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시험결과의 게시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7.25]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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