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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13의5와 같다. <개정 2021.6.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해야 한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6.18]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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